[NYT]How Private Equity Lobbying Watered Down the Corporate Minimum Tax
일요일 주요 법안에 대한 상원 최종 표결이 임박함에 따라, 민간 투자 펀드에 의해 통제되는 기업들은 미국의 가장 큰 기업들에게 적용되어야 할 법안의 15%의 새로운 법인 최저세를 부과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금 인상에 반대하고 사적 형평성에 동조하는 애리조나 민주당 소속 키르스텐 시네마 상원의원에 대한 마지막 순간에 정치적 힘을 동원하고 직접 탄원한 것은 이 조치를 백지화했습니다. 이번 기습공격은 세금 정책 결정의 난잡한 성격과 조세 회피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 어떻게 새로운 시도를 즉각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지를 상징합니다.
이 문제는 사모투자회사의 업무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회사 포트폴리오에 투자합니다. 쟁점이었던 조항에 따라 같은 사모펀드가 지배하는 기업의 ‘장부소득’을 합치면 10억 달러를 넘으면 이들 기업은 모두 중소기업이라도 주주에게 신고한 소득에 대해 15%의 세금을 새로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모든 사람을 몰래 지나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미국 상공회의소의 최고 정책 책임자인 닐 브래들리가 토요일에 트위터에 말했습니다.
세금 인하를 요구하는 보수단체인 프리덤웍스는 트위터를 통해 민주당원들이 확장을 위해 자본투자에 의존하는 작은 회사들을 겨냥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모펀드 업계 단체들은 소위 “스텔스” 세금에 대한 반대 여론 조사를 유포했는데, 그들은 18,000개 이상의 기업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네마의 재촉에 따라, 이 조치는 이 제안에서 손을 뗄 경우 손실될 것으로 추정되는 350억 달러의 정부 세입을 대체하기 위한 방안을 놓고 몇 시간 동안 흥정을 벌인 끝에 취소되었습니다. 결국, 국회의원들은 공화당이 2017년에 제정한 사업 손실에 대해 기업이 부담할 수 있는 공제를 제한하는 규정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법인 최저 세금은 주말에 변경되기 전에 이미 인하되었습니다. 시네마 씨는 지난 주 제조업체가 장비 구입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제액을 보전할 것을 촉구했고, 국회의원들은 통신 회사들이 고속 광대역통신 구축을 위해 중요하다고 말한 무선 주파수 구입에 대해 공제액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후, 보건 및 세금 법안 카드 6A 중 1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원 민주당이 8월 7일 통과시킨 3,690억 달러 규모의 기후, 세금, 의료 정책은 환경과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주요 프로비저닝입니다.
자동차 산업입니다. 현재, 납세자들은 전기 자동차를 구입할 때 최대 7,500달러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각 제조사의 자동차 수에 대한 한도가 있습니다. 새 법안은 이 한도를 없애고 세금 공제를 2032년까지 연장할 것입니다; 중고차도 4,000달러까지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에너지 산업입니다. 이 법안은 에너지 효율과 전기 제품을 구입하는 미국인들에게 수십억 달러의 리베이트와 함께 배기가스가 없는 새로운 전기 공급원을 건설하는 회사들에 대한 세금 공제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패키지는 또한 청정에너지 제조를 장려하기 위해 600억 달러를 책정하고 2024년부터 기업들이 연방정부 한도를 초과하는 메탄 배출에 대해 벌금을 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지역 사회입니다. 이 법안은 6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불균형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 지역사회와 유색인종 지역사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배출가스 제로 기술과 차량에 대한 보조금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버스 정류장 및 기타 교통 시설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자금도 포함됩니다.
화석 연료 산업입니다. 이 법안은 연방정부가 석유 시추를 위해 더 많은 공공 토지와 물을 경매하고 탄소 포획 기술에 의존하는 석탄과 가스 연소 공장에 대한 세금 공제를 확대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이 조항들은 웨스트버지니아 주 민주당 조 맨친 3세 상원의원의 지지를 얻기 위해 추가된 조항들 중 하나입니다.
웨스트 버지니아입니다. 이 법안은 또한 미국 제2의 석탄 생산국인 만친의 주에도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며, 흑폐질환을 가진 광부들을 지원하기 위한 연방 신탁기금을 영구화하고 탄광이나 석탄 공장이 최근 문을 닫은 지역에 풍력 및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기업들에 새로운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입니다.
사모펀드 로비스트들의 큰 승리는 소위 이자에 있었습니다. 민주당원들은 헤지펀드 매니저와 사모펀드 임원들이 보상으로 가져가는 투자 수익에 대해 받는 특별 세금 처리를 억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시네마 씨가 반대하자, 이자에 대한 제한 조치는 기업 주식 환매에 대한 1%의 소비세로 대체되었습니다.
조세 전문가들은 이미 기업 최저세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기업들이 세금을 내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저 세금은 항상 10번째 최선의 해결책과 같았고, 더 많은 요소를 꺼내기 시작할 때, 이제 그것이 12번째 최고의 해결책입니까?”라고 Steven M은 말했습니다. 어번-브루킹스 조세 정책 센터의 선임 연구원인 로젠탈은 현재 상대적으로 소수의 기업만이 새로운 세금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회사들을 감사하는 데 전념하는 정부 직원들이 세금 부과 대상 회사들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조세공동위원회는 새로운 법인 최저세가 150개 기업에 적용될 것으로 추정했지만, 그것은 그 법안에 더 많은 예외가 추가되기 전의 일입니다. 이 세금은 10년 동안 3,000억 달러 이상의 새로운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축소된 버전은 2,000억 달러를 약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기업들이 결국 이 상황에서 세금을 거의 내지 않을 것이라는 문제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라고 미국 기업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 카일 포머로가 말했습니다.
포메라루 씨는 또한 장부 소득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의회가 회계 규칙을 정하는 독립 기구인 재무회계기준위원회에 조세 정책에 대한 일부 통제권을 넘겨주고 있다고 한탄했습니다. 장부수익은 기업이 손익계산서에 주주 및 투자자에게 보고하는 이익으로, 일반적으로 이러한 회계규칙에 의해 관리됩니다.
이 새로운 세금은 아마존이나 메타와 같은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들은 수년간 세법상의 공제를 이용하여 세율을 낮추는 방법을 찾아왔습니다. 조세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세율 인상(현재 법인세율은 21%)이나 공제 축소를 선호합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그러한 접근법에 반대하여 단결했고, 민주당원들은 그것에 대한 충분한 표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법인 최저 세금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보주의자들은 민주당이 사모펀드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기업들에 영향을 미쳤을 그 조치를 철회하고 시네마 여사를 월가와 로비스트들에게 신세를 지고 있다고 비난한 후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녀가 경선에서 패배한 후 월스트리트에서 어떤 직업을 얻든지 간에, 그들은 그녀에게 충분한 보수를 줄 수 없습니다,” 라고 진보적 변화 캠페인 위원회의 공동 설립자인 아담 그린이 트위터에 썼습니다.
하원은 이번 주에 상원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바이든 대통령은 곧 이 법안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세금 변경은 내년에 시행될 것이며 재무부는 법의 일부를 해석하기 위한 규정과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서두를 것입니다.
시네마 여사는 일요일 트윗을 통해 혁신과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할 협상 결과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마크 마주르 전 재무부 조세정책담당 차관보는 법인 최저세가 “최선의 정책은 아니다”며 회계법인들이 고객들이 새로운 부담금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법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회가 올바른 일을 할 수 없고 주어진 세금 감면 혜택을 되찾을 수 없다는 것은 거의 인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뒷전으로 밀려서 해야 합니다,”라고 지난 10월 재무부를 떠나 거의 30년 동안 연방정부에서 고위직을 역임한 마주르 씨는 말했습니다.
기업들이 그들의 세금 청구서를 낮출 새로운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그는 덧붙였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옵션들이 있고, 당신은 적어도 공격적인 납세자들이 그 옵션들을 탐구하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WASHINGTON — An hour after Democrats released the text of their climate and tax legislation, Washington lobbyists for the private equity industry sprang into action.
With a final Senate vote nearing on the major package on Sunday, a late addition would have subjected companies controlled by private investment funds to a new 15 percent corporate minimum tax in the legislation that was supposed to apply to America’s biggest corporations.
But a last-minute mobilization of political muscle and direct pleas to Senator Kyrsten Sinema, the Arizona Democrat who opposes tax increases and is sympathetic to private equity, got the measure scrapped. The blitz was emblematic of the messy nature of tax policymaking and how policies meant to curb tax avoidance can spring new carve-outs on the fly.
The issue stems from how private equity firms work: They typically invest in a portfolio of companies. Under the provision that was the point of contention, if the combined “book income” of companies controlled by the same private equity fund exceeded $1 billion, all of those companies, even if they were small or medium-size, would be liable to pay the new 15 percent tax on the income they reported to their shareholders.
“Looks like someone is trying sneak one past everyone,” Neil Bradley, chief policy officer at the U.S. Chamber of Commerce, said on Twitter on Saturday.
Freedom Works, a conservative organization that lobbies for lower taxes, blared out warnings on its Twitter feed, claiming that Democrats were targeting small firms that rely on capital investment to expand.
Private equity industry groups circulated opposition research on what they called a “stealth” tax, which they said would hit more than 18,000 companies.
At the urging of Ms. Sinema, the measure was removed after hours of horse-trading over how to replace an estimated $35 billion in government revenue that would be lost by taking out of the proposal. Ultimately, lawmakers opted to extend a rule limiting deductions that companies can take on business losses that Republicans enacted in 2017.
The new corporate minimum tax had already been whittled down before the changes over the weekend. Ms. Sinema pushed last week to preserve deductions that manufacturers use to offset the cost of equipment purchases, and lawmakers decided to keep a deduction for wireless spectrum purchases that telecommunications companies said was important for the rollout of high-speed broadband.
What’s in the Climate, Health and Tax BillCard 1 of 6
A new proposal. The $369 billion climate, tax and health care package that Senate Democrats passed on Aug. 7 could have far-reaching effects on the environment and the economy. Here are some of the key provisions:
Auto industry. Currently, taxpayers can get up to $7,500 in tax credits for purchasing an electric vehicle, but there is a cap on how many cars from each manufacturer are eligible. The new bill would eliminate this cap and extend the tax credit until 2032; used cars would also qualify for a credit of up to $4,000.
Energy industry. The bill would provide billions of dollars in rebates for Americans who buy energy efficient and electric appliances as well as tax credits for companies that build new sources of emissions-free electricity. The package also sets aside $60 billion to encourage clean energy manufacturing and requires businesses to pay a penalty for methane emissions that exceed federal limits starting in 2024.
Low-income communities. The bill would invest over $60 billion to support low-income communities and communities of color that are disproportionately burdened by effects of climate change. This includes grants for zero-emissions technology and vehicles, as well as money to mitigate the negative effects of highways, bus depots and other transportation facilities.
Fossil fuels industry. The bill would require the federal government to auction off more public lands and waters for oil drilling and expand tax credits for coal and gas-burning plants that rely on carbon capture technology. These provisions are among those that were added to gain the support of Senator Joe Manchin III, Democrat of West Virginia.
West Virginia. The bill would also bring big benefits to Mr. Manchin’s state, the nation’s second-largest producer of coal, making permanent a federal trust fund to support miners with black lung disease and offering new incentives for companies to build wind and solar farms in areas where coal mines or coal plants have recently closed.
The big win for private equity’s lobbyists was on so-called carried interest. Democrats had proposed curbing the special tax treatment that hedge fund managers and private equity executives get on the investment gains they take as compensation. After Ms. Sinema objected, the curb on carried interest was replaced with a 1 percent excise tax on corporate stock repurchases.
Tax experts were already skeptical about the corporate minimum tax, saying companies would be able to maneuver their way around paying it.
“The minimum tax has always been like a 10th-best solution, and when you start taking out more elements, is it now the 12th-best solution?” said Steven M. Rosenthal, a senior fellow at the Urban-Brookings Tax Policy Center, noting that relatively few companies would now face the new tax. “There may be more government staff dedicated to auditing these companies than there are companies subject to the tax.”
The Joint Committee on Taxation had estimated that the new corporate minimum tax would apply to 150 companies, but that was before more exceptions were added to the legislation. The tax was projected to raise more than $300 billion in new revenue over a decade, but the slimmed-down version is likely to raise just over $200 billion.
“There’s still the issue that companies are going to end up paying little tax under this anyway,” said Kyle Pomerleau, a senior fellow at the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Mr. Pomerleau also lamented that by taxing book income, Congress was ceding some control over tax policy to the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an independent organization that sets accounting rules. Book income is the profit that companies report to shareholders and investors on their income statements, which are generally governed by those accounting rules.
The new tax is intended to target big companies, like Amazon and Meta, that have for years found ways to lower their tax rates by capitalizing on deductions in the tax code. Tax experts generally favor increasing tax rates — the current corporate rate is 21 percent — or scaling back deductions. But because Republicans were united against that approach, and Democrats did not have enough votes for it, they settled on the corporate minimum tax.
Progressives expressed disappointment after Democrats removed the measure that would have affected businesses that are controlled by private equity and accused Ms. Sinema of being beholden to Wall Street and lobbyists.
“Whatever job she gets with Wall Street after losing her primary, they can’t pay her enough,” Adam Green, co-founder of the Progressive Change Campaign Committee, wrote on Twitter.
The House is expected to pass the Senate bill this week and President Biden to sign it into law soon after. The tax changes would take effect next year, and the Treasury Department would be racing to develop regulations and guidance to interpret parts of the law.
Ms. Sinema said in a tweet on Sunday that she was proud of the outcome of the negotiations, which she said would spur innovation and job creation.
Mark Mazur, a former deputy assistant secretary for tax policy at the Treasury Department, said that the corporate minimum tax was “not the best policy” and that accounting firms were likely combing through the legislation to determine how their clients could avoid the new levy.
“It’s almost an admission that Congress can’t do the right thing and claw back the tax breaks that were given, and so it has to do it in a backdoor way,” said Mr. Mazur, who left the Treasury Department in October and held senior roles in the federal government for nearly 30 years.
Predicting that companies would find new ways to lower their tax bills, he added: “There are options to do things, and you can expect at least aggressive taxpayers to explore those op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