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에 산업재해 비용 떠넘기면 과징금 ↑…공정위 행정예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산업재해 및 예방과 관련한 비용을 전가하다 적발되면 과징금 부과 수준이 오를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수준을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원수급자의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금액은 하도급대금, 위반금액 비율, 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