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주병기 공정위원장 “대기업 공시 위반 반복시 처벌 강화 고려”

2025년 10월 28일 12:14 · 조회 2 · 댓글 0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8일 대기업 공시 의무 위반과 관련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 가중 요소로서 좀 더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의 “최근 5년간 대기업집단의 공시 위반의 과태료가 46억원에 달했다”며 “사익 편취나 편법 승계 등 불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개연성이 많다”는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과태료 누진제 등 실효적 제재 수단을 마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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