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김건희 금품 과세, 국세청장 “확정 판결시 법·원칙에 따라 처리”

[2025 국감] 김건희 금품 과세, 국세청장 “확정 판결시 법·원칙에 따라 처리”
[2025 국감] 김건희 금품 과세, 국세청장 “확정 판결시 법·원칙에 따라 처리”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김건희 여사의 고가목걸이 등 금품 수수 혐의와 관련한 과세 문제에 “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가 수수한 청탁성 금품을 기타 소득 또는 증여로 간주해 과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지적한 내용이 다 타당한 내용”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임 청장은 “통상 뇌물 등의 위법 소득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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