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티몬 사태 피해자에 미정산금 분 부가세 환급
국세청이 티몬 파산으로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입점 판매자들에게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환급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플랫폼사업자의 파산 등으로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플랫폼 입점 판매자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 기획재정부에 문의했다. 그간 플랫폼 사업자 파산으로 판매대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기존 해석 사례가 없어 대손세액공제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이에 지난달 30일 국세예규심사위원회는 플랫폼 입점 판매자들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