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분리과세 최고세율 얼마?” 질문에 말 아낀 구윤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관련 질의에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시장과 국회 의견을 듣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대한민국은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세수 기반이 줄고 있다”며 “생산 유발 효과와 부가가치 증대를 통해 새로운 세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성장 잠재력을 키우면 글로벌 경쟁력이 생기고, 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