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 산재처리 기간 120일 단축…노동자 권리 보호한다
업무상 질병의 산업재해 처리기간이 평균 120일 단축되고 산업재해 처리의 전문성이 제고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발표했다. 산재노동자가 질병에 걸려 산재를 신청하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특별진찰, 연구기관의 역학조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등 여러 단계의 판단 절차를 거친다. 이 경우 평균 처리 기간이 약 7개월(227.7일) 소요되고, 최장 4년까지 걸린다. 단축방안의 주요 내용은 업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