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편안 정부안 확정…’대주주 기준 강화’ 기준 유지
정부가 26일 세법 개정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세법 개정 법률안은 다음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등 세법 개정 정부안 13개를 확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후 13개 세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와 입법예고를 진행했다. 개정 대상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