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재 근절 위해 초강수…현장선 ‘과잉 처벌’ 우려
정부가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한 강경책을 본격화한다. 대통령의 강력 주문에 따라 사법처리 강화, 인허가 취소 등 초강수 대책이 예고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처벌 수위가 지나치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다음 달 고용부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이는 산업안전법 위반 업체에 경제적인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 핵심으로 거액의 과징금과 인허가 취소 등 초강경 대응책이 담길 예정이다. 앞서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한 과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