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 부담 완화해 ‘기 살리기’ 나선다…기업규모별 규제 재검토
정부가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 기살리기’에 나선다. 규제개선과 경제협력 합리화를 신속 추진하고 중견기업·대기업 등 기업규모별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전면 재검토한다. 형사처벌 위주의 제재를 금전벌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 6단체장, 관계 부처 장·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장전략 TF’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성장전략 TF는 이재명 대통령의 첫 행정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