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의 의회 지도가 불법적으로 흑인 유권자들에게 상처를 주었다, 판사 규칙

플로리다의 의회 지도가 불법적으로 흑인 유권자들에게 상처를 주었다, 판사 규칙

[NYT]Florida’s Congressional Map Illegally Hurt Black Voters, Judge Rules

뉴스 플로리다 판사는 토요일 주 의회 지도를 삭제하고 흑인 유권자의 영향력을 약화시켜 플로리다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으며 주 의회에 “플로리다 헌법을 준수하는 새로운 지도를 제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플로리다 유권자들이 2010년에 통과시킨 주 헌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원들은 “인종이나 언어 소수자들이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부정하거나 축소하려는 의도 또는 결과로 지역구를 그리는 것이 금지됩니다.”

55쪽의 판결문에서 레온 카운티 순회 법원의 J. 리 마쉬 판사는 의원들이 2020년 인구 조사 이후 그들이 그린 새로운 지도로 그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마쉬 판사는 새로운 지도가 해체된 지역에서 흑인 유권자가 다수가 아닌 다수였기 때문에 이 사건에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플로리다 주 국무장관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는 비서가 법의 두 부분을 부정확하게 혼동했다고 판결했습니다. 하나는 특정 상황에서 새로운 다수 소수 지구의 생성을 요구합니다. 다른 하나는 절대 다수가 아니더라도 소수 집단의 유권자가 선택한 후보를 선출할 수 있는 충분한 수와 영향력을 가진 기존 지역구의 “축소”를 제한하며, 그것이 이 사건에 적용된 부분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배경: 새로운 지도는 한 지역을 네 개로 나누었는데, 각각 흑인 인구가 훨씬 더 적었습니다.판결에서 쟁점이 된 것은 이전에 하원 5구역으로 지도화된 지역으로, 잭슨빌에서 플로리다 북부 조지아 국경을 따라 탈라하시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투표 인구의 약 46%가 흑인이었던 이 지역은 2016년, 2018년, 2020년 선거에서 흑인 민주당원인 알 로슨을 선출했습니다. 흑인 주민들은 대부분 민주당에 투표하고 백인 주민들은 대부분 공화당에 투표하는 등 투표 패턴은 인종적으로 양극화되어 있었습니다.

플로리다 입법부가 승인하고 작년 중간 선거 전에 론 드샌티스 주지사가 서명한 새로운 지도에서, 그 지역은 투표 인구가 약 13퍼센트에서 약 32퍼센트의 흑인인 네 개의 지역구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2022년, 네 지역구 모두 백인 공화당 의원을 선출했는데, 그 중 한 명이 그 과정에서 로슨 씨를 이겼습니다.

마쉬 판사는 판결문에서 “2022년 제정된 계획에 따라 노스플로리다는 1990년 이후 처음으로 흑인 의원을 선출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양측이 반박하지 않은 사실 목록에 썼습니다.

중요한 이유: 다시 그린 지도들은 국가적인 정치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흑인 유권자들의 의회 내 대표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판결을 선거구 조정하는 것은 국가 정치 지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긴밀하게 나뉘어진 하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결정은 단 한 명의 유권자도 편을 바꾸지 않고 공화당 또는 민주당 다수당 간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선거 이후 어떤 정당이 의회를 장악하느냐는 플로리다와 앨라배마, 루이지애나,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 등 여러 주의 지도에 대한 법적 도전에 달려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 항소를 앞두고 플로리다는 2024년에 새로운 지도를 그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이 판결에 따라 플로리다는 2024년 선거에서 위헌 지도를 사용할 수 없으며, 주 의원들은 블랙 플로리다 주민의 투표권을 약화시키지 않는 새로운 지도를 그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급심 판결이었고 플로리다 관리들은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드샌티스 지명자가 통제하는 플로리다 대법원으로 끝날 수 있으며 판결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입법자들이 지도를 다시 그려야 한다면, 새로운 버전은 어떻게 보일지, 그리고 올해 대법원이 그들의 지도가 연방 투표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한 후 앨라배마 주의 입법자들이 했던 것처럼, 판결을 준수할지, 아니면 공화당의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그 경계를 시험하려고 할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The News

A Florida judge struck down the state’s congressional map on Saturday, ruling that it violated the Florida Constitution by diminishing the influence of Black voters, and ordering the State Legislature “to enact a new map which complies with the Florida Constitution.”

Under state constitutional amendments that Florida voters passed in 2010, lawmakers are forbidden to draw districts “with the intent or result of denying or abridging the equal opportunity of racial or language minorities to participate in the political process or to diminish their ability to elect representatives of their choice.”

In a 55-page ruling, Judge J. Lee Marsh of the Leon County Circuit Court ruled that lawmakers had violated that prohibition with the new maps they drew after the 2020 census.

Judge Marsh rejected the Florida secretary of state’s argument that the prohibition didn’t apply to this case because Black voters had been a plurality, rather than a majority, in a district that the new map dismantled.

The secretary inaccurately conflated two pieces of the law, he ruled. One requires the creation of new majority-minority districts in certain circumstances. The other limits the “diminishment” of existing districts in which voters from a minority group had sufficient numbers and influence to elect their candidate of choice, even if they weren’t an absolute majority — and that was the piece that applied to this case, he said.

Background: The new map divided one district into four, each with a much smaller Black population.

At issue in the ruling was an area previously mapped as House District 5, which stretched from Jacksonville to Tallahassee along Florida’s northern border with Georgia.

The district, whose voting population was about 46 percent Black, had elected Al Lawson, a Black Democrat, in the 2016, 2018 and 2020 elections. Its voting patterns were racially polarized, with Black residents mostly voting for Democrats and white residents mostly voting for Republicans.

In the new map approved by the Florida Legislature and signed by Gov. Ron DeSantis before last year’s midterm elections, that area was divided into four districts whose voting populations ranged from about 13 percent to about 32 percent Black. In 2022, all four districts elected a white Republican, one of whom defeated Mr. Lawson in the process.

“Under the enacted plan in 2022, North Florida did not elect a Black member of Congress for the first time since 1990,” Judge Marsh wrote in his ruling, in a list of facts that weren’t disputed by either side.

Why It Matters: The redrawn maps could have a national political impact.

In addition to having a major effect on Black voters’ representation in Congress, redistricting rulings like this one could significantly affect the national political landscape.

Given the closely divided House of Representatives, these decisions can mean the difference between a Republican or Democratic majority without a single voter changing sides. Which party controls Congress after the 2024 elections may depend on legal challenges to maps in Florida and several other states, including Alabama, Louisiana, New York, North Carolina and Wisconsin.

What’s Next: Pending an appeal, Florida may have to draw a new map for 2024.

Under the ruling, Florida is forbidden to use the unconstitutional map in the 2024 election, and state legislators are required to draw a new map that does not diminish Black Floridians’ voting power.

But this was a lower-court ruling, and Florida officials can appeal. The case could end up before the Florida Supreme Court, which is controlled by appointees of Mr. DeSantis and could reverse the ruling.

If legislators do have to redraw the map, it remains to be seen what the new version will look like — and whether legislators will comply with the ruling or seek to test its boundaries to maximize Republican advantage, as legislators in Alabama did after the Supreme Court ruled this year that their map violated the federal Voting Right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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