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Democrats Try a Novel Tactic to Revive the Equal Rights Amendment
뉴욕의 커스틴 길리브랜드 상원의원과 미주리의 코리 부시 하원의원은 목요일에 이 법안이 이미 비준되었고 헌법 수정 제28조로 시행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동 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결의안은 헌법 개정의 인증과 출판을 책임지는 국가 기록 보관자가 즉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00년 전 의회에서 처음 제안되었고 약 50년 후 의회에서 승인되었지만 헌법에 추가될 때까지 비준되지 않은 법안을 추구하기 위한 새로운 전술입니다. 찬성론자들은 이 개정안이 작년 돕스 대 잭슨 여성 보건 기구 대 로 대 웨이드가 오랫동안 보장해온 낙태 권리를 뒤집은 대법원의 판결 이후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돕스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전국적으로 엄청난 차별을 보고 있습니다,” 라고 길리브랜드 씨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여성들은 2등 시민으로 대우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기적절합니다.”
2020년 퓨 리서치 센터 여론조사에서 거의 80%의 미국인들이 평등권 수정안을 헌법에 추가하는 것을 지지했지만, 그 노력이 상원에서 공화당의 필리버스터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60표를 끌어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것은 광범위한 유권자의 승인을 얻어 사회 정책 조치에 대한 공화당의 반대를 부각시키고,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에 상처를 준 낙태 권리에 대한 당의 적대감에 주목하기 위한 최근의 노력입니다.
“이것은 법적 투쟁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투쟁입니다,” 라고 헌법학자이자 하버드 로스쿨의 명예 교수인 로렌스 트리뷴이 말했습니다. “현재와는 다른 환경에서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통과하지 못할 겁니다. 진짜 문제는 어떤 정치적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치 환경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벽에 던집니다.”
이것은 평등권 수정안을 진전시키기 위한 민주당의 올해 두 번째 시도입니다; 4월에 상원 공화당은 각 주에서 개정안을 비준하는 기한이 만료된 기한을 없애려는 유사한 결의안을 저지했습니다. 오직 두 명의 공화당 상원의원, 알래스카의 리사 머코우스키와 메인의 수잔 콜린스만이 그 결의안에 투표했습니다.
이제 길리브랜드 씨와 부시 씨는 다른 접근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비준 기한이 지난 문제를 완전히 무시하고 E.R.A.가 이미 이 땅의 법이라고 주장하는 결의안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길리브랜드 여사는 시한에 대한 언급이 수정안 본문 자체가 아닌 서문에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번은 헌법에 근거한 합법적인 법 이론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것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 몇 달 동안 이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법적, 정치적 주장을 할 것입니다.”
하원의 E.R.A. 코커스 설립자인 부시 대통령은 “우리에게는 이미 끝난 일입니다. 응급실은 수정헌법 28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출판할 아카이브가 필요합니다.”
쟁점은 7년 기한 내에 상하 양원의 통과와 주 4분의 3의 비준을 요구하는 헌법 개정안을 추가하는 복잡한 절차입니다. 의회는 1972년에 평등권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그 후에 그 기한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하지만 1982년까지, 오직 35개 주만이 비준했습니다. 이후 네바다주, 일리노이주, 버지니아주 등 3개 주가 추가로 수정안을 비준해 문턱을 넘었지만, 다른 주들은 비준을 철회했습니다.
그것은 개정안을 법적, 정치적으로 흐지부지하게 만들었고, 그 운명은 의회와 법원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미국헌법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러스 파인골드 전 위스콘신주 상원의원은 민주당의 새로운 전략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마감 시한의 이러한 제한을 두는 기관이 ‘사실상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라고 파인골드 씨는 말했습니다. “백악관과 의회 의원들은 신뢰할 수 있는 법률 학자들이 이것이 이미 헌법의 일부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개헌 과정에 대해서는 직설적이거나 명확한 내용이 없고, 법률 전문가들은 개헌안 하나하나가 비준을 위한 독특한 길을 걸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임기 중간에 급여를 올리거나 내릴 수 없다는 27차 수정안은 비준되기 전까지 200년 넘게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돕스의 결정을 계기로 수정안을 다시 추진하기를 그 어느 때보다 열망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 부분에는 “전국적으로 낙태 진료에 대한 접근을 보호하고, 성을 긍정하는 건강 관리에 대한 금지를 물리치고, 결혼 평등을 지지하고, 성 임금 격차를 없애고,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의 전염병을 종식시키는 것을 도울 수 있는 잠재력이 가득합니다,”라고 부시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밀어붙여야 합니다. 우리는 공화당 의제의 희생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쉬 대통령과 다른 민주당원들은 한 사람의 생식 시스템을 통제하는 능력이 직장과 공공 생활에서 평등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당사자들이 생식 치료에 대한 제한을 철폐하기 위해 주 차원의 평등권 수정안을 사용한 일부 주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성공했습니다.
뉴멕시코 주에서는 주 대법원이 낙태 관련 서비스에 대한 자금 지원을 금지한 주법을 ‘성별에 관계없이 개인의 권리를 평등하게 허용한다’는 주 평등권 개정안을 인용해 무효화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주에서는 옹호자들과 제공자들이 주 헌법의 평등 보호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낙태를 위한 메디케이드 기금을 금지한 것에 대해 주를 고소하고 있습니다.
다수당 대표인 척 슈머 상원의원은 상원이 처음 문제를 제기한 지난 4월 “2023년에 우리는 E.R.A.를 비준하기 위해 서둘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에서 여성의 권리에 일어나는 끔찍한 일들을 본다면, 우리가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38개 주들이 마감일까지 E.R.A.를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개정안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후로 비준을 취소한 주들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복잡한 법적 문제도 있습니다.
공화당원들은 일반적으로 여성에 대한 동등한 보호가 수정헌법 14조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조치에 대해 불필요한 것으로 반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로의 전복 이후 낙태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보수적인 헤리티지 재단의 연구원인 엠마 워터스는 올해 초 “E.R.A.는 헌법 자체에 낙태에 대한 추정된 권리를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썼습니다. 그녀는 “여성들과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은 국가 평등권 개정안에 반대해야 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길리브랜드 여사는 “주로 생명 보호 운동이 이 주장을 공동으로 채택했기 때문에” 공화당이 수정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바이든 씨가 기록 보관소에 조치를 취하도록 강요하거나 상원의 필리버스터 규칙을 변경하여 수정안과 같은 시민권 조치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60표가 아닌 단순 과반수만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그 결의안이 단지 메시지 전달 연습에 불과하다는 것이 증명되더라도, 일부 지지자들은 그것이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R.A.를 존속시키기 위해 어떤 종류의 조치를 취하는 의회는 중요합니다,” 컬럼비아 대학의 법학 교수이자 E.R.A. 프로젝트 연구 계획의 교수인 Katherine Franke가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1980년대에 죽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것은 의회 의원들이 그것이 여전히 살아있고 발로 차고 있다고 믿는다는 신호입니다.”
Democrats in Congress are making a fresh push for the nearly century-old Equal Rights Amendment to be enshrined in the Constitution, rallying around a creative legal theory in a bid to revive an amendment that would explicitly guarantee sex equality as a way to protect reproductive rights in post-Roe America.
Senator Kirsten Gillibrand of New York and Representative Cori Bush of Missouri are set to introduce a joint resolution on Thursday stating that the measure has already been ratified and is enforceable as the 28th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The resolution states that the national archivist, who is responsible for the certification and publication of constitutional amendments, must immediately do so.
It is a novel tactic for pursuing a measure that was first proposed in Congress 100 years ago and was approved by Congress about 50 years later but not ratified in time to be added to the Constitution. Proponents say the amendment has taken on new significance after the Supreme Court’s ruling last year in 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that overturned the abortion rights long guaranteed by Roe v. Wade.
“In light of Dobbs, we’re seeing vast discrimination across the country,” Ms. Gillibrand said in an interview. “Women are being treated as second-class citizens. This is more timely than ever.”
While almost 80 percent of Americans supported adding the Equal Rights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in a 2020 Pew Research Center poll, there is little chance that the effort will draw the 60 votes necessary to overcome a Republican filibuster in the Senate. But the Democrats’ push is their latest effort to spotlight G.O.P. opposition to social policy measures with broad voter approval, and to call attention to the party’s hostility to abortion rights, which hurt Republicans in the midterm elections.
“This is a political rather than a legal struggle,” said Laurence Tribe, the constitutional scholar and professor emeritus at Harvard Law School. “It would succeed only in a different environment than we have. It’s not going to pass. The real question is what political message is being sent. In a political environment like this, you throw at the wall whatever you can.”
This is Democrats’ second attempt this year to advance the Equal Rights Amendment; in April, Senate Republicans blocked a similar resolution that sought to remove an expired deadline for states to ratify the amendment. Only two Republican senators, Lisa Murkowski of Alaska and Susan Collins of Maine, voted for the resolution.
Now, Ms. Gillibrand and Ms. Bush are trying a different approach: They are simply ignoring the issue of the expired ratification deadline altogether and introducing a resolution that argues that the E.R.A. is already the law of the land.
“This is an opportunity to start fresh with a legitimate legal theory that has basis in constitutional law,” Ms. Gillibrand said, noting that the reference to the deadline was in the preamble, not the text of the amendment itself. “I believe President Biden can just do this. I’m going to make the legal and political argument over the next several months that this is something he can do.”
Ms. Bush, a founder of the E.R.A. caucus in the House, said that “for us, it is already done. The E.R.A. is the 28th Amendment. We just need the archivist to publish it.”
At issue is the complex procedure for adding an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which requires passage by both houses of Congress and ratification by three-quarters of the states, in this case, within a seven-year deadline. Congress passed the Equal Rights Amendment in 1972, and subsequently enacted a law extending that deadline to 10 years. But by 1982, only 35 states had ratified. Since then, three more states — Nevada, Illinois and Virginia — have ratified the amendment, surpassing the threshold, but some others have rescinded their ratifications.
That has left the amendment in a legal and political limbo, its fate left in the hands of Congress and the courts.
Russ Feingold, the former Wisconsin senator who serves as president of the American Constitution Society, said he supported the Democrats’ new strategy.
“For the institution that actually put this limitation of the deadline on to say, ‘Actually, it doesn’t matter’ really is significant,” Mr. Feingold said. “The White House and members of Congress are beginning to see that credible legal scholars are saying this is already part of the Constitution.”
There is nothing straightforward or clear about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ss, and legal experts said that each of the Constitution’s amendments have taken a unique path to ratification. The 27th Amendment, which states that members of Congress cannot raise or lower their salaries in the middle of their terms, languished for more than 200 years before it was ratified.
But Democrats are more eager than ever to make a new push for the amendment in the wake of the Dobbs decision. The key section of the amendment, with just 24 words, “is packed with potential to protect access to abortion care nationwide, defeat bans on gender-affirming health care, shore up marriage equality, eliminate the gender wage gap, help end the epidemic of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and so much more,” Ms. Bush said. “We have to just keep pushing it. We can’t fall victim to the Republican agenda.”
Ms. Bush and other Democrats argue that the ability to control one’s reproductive system is essential to equality in the workplace and in public life.
Those arguments have carried the day in some states, where parties have used state-level Equal Rights Amendments to strike down restrictions on reproductive care.
In New Mexico, the state’s supreme court struck down a state law banning funding for abortion-related services, citing the state Equal Rights Amendment that “allows for equality of rights for persons regardless of sex.” In Pennsylvania, advocates and providers are suing the state for banning Medicaid funding for abortion, arguing that it is a violation of equal-protection provisions in the state constitution.
“In 2023, we should move forward to ratify the E.R.A. with all due haste because if you look at the terrible things happening to women’s rights in this country, it’s clear that we must act,” Senator Chuck Schumer, the majority leader, said in April when the Senate first took up the issue.
But opponents of the measure have argued that the amendment is no longer valid because 38 states did not ratify the E.R.A. by the deadline. There is also the complex legal question of whether states that have since rescinded their ratifications should be counted.
Republicans have generally opposed the measure as gratuitous, arguing that equal protections for women are included in the 14th Amendment. But they, too, have conceded that passing the amendment could provide a new legal basis for protecting abortion after the overturning of Roe.
“The E.R.A. could anchor a supposed right to abortion in the Constitution itself,” Emma Waters, a research associate at the conservative Heritage Foundation, wrote earlier this year. She added, “To protect the lives of women and their unborn children, lawmakers must oppose the national Equal Rights Amendment.”
Ms. Gillibrand conceded that she did not think Republicans would ever support the amendment, “largely because the pro-life movement has co-opted this argument,” she said. She said her hope was to compel Mr. Biden to call on the archivist to take action, or to change the filibuster rules in the Senate so that civil rights measures like the amendment would need only a simple majority — not 60 votes — to move forward.
Even if the resolution proves to be no more than a messaging exercise, some proponents said it was still meaningful.
“Congress taking some kind of action to keep the E.R.A. alive is significant,” said Katherine Franke, a law professor at Columbia University and faculty director of its E.R.A. Project research initiative. “Some people regard it as having died in the 1980s. It signals that members of Congress believe it’s still alive and kic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