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Supreme Court Backs Employer in Suit Over Strike Losses
대다수는 지역 팀스터 노조의 파업 중 행동이 연방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노조가 “그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예방 조치”가 아니라 고용주의 재산을 위험에 빠뜨리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작성한 이 의견에는 존 G. 로버츠 주니어 대법원장과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 브렛 M. 캐버노 대법관이 동참했습니다.
세 명의 보수적인 판사들은 더 광범위한 동의 의견을 지지했습니다. 단일 재판관인 케탄지 브라운 잭슨은 반대했습니다.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이 사건에서 노조가 후퇴할 경우 고용주가 작업 중단 중에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책임을 노조가 지게 되어 근로자들의 파업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노조를 상대로 한 해결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라고 노조를 지지하는 브리핑의 저자인 미네소타 대학의 법학 교수 샬롯 가든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든 교수는 이번 결정이 파업 활동을 저해하는 데 있어 가능했던 것보다 덜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판결이 노동자들이 의도적으로 고용주의 재산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했고, 이는 연방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행위이며, 파업할 권리는 그러한 제한에 의해 위태롭게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제출한 보수적인 법률 옹호 단체인 랜드마크 법률 재단의 마이클 오닐은 “의도적인 재산 파괴로 인한 피해는 파업 행위에 내재되어 있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닐 씨는 법이 노동자나 노조를 그러한 손해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보호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글래셔 노스웨스트 대 사건입니다. 국제 팀스터 형제단, 21-1449번은 콘크리트 혼합 및 주입 회사의 노조원들이 계약 협상 중에 그들의 트럭에 젖은 콘크리트를 남겨둔 채 일을 그만뒀습니다. 사용자 측은 버려진 콘크리트를 사용할 수 없어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노동자들이 퇴근할 때 트럭을 계속 운행하기 때문에 연방법이 요구하는 대로 고용주의 재산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덕분에 회사는 트럭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콘크리트를 폐기할 수 있었습니다. 노조는 잃어버린 콘크리트가 일반적으로 노조가 책임을 지지 않는 제품의 손상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두 가지 핵심 질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절차적이었습니다: 고용주들이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것처럼 주 법원에서 사건이 진행되도록 허용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안은 주 법원(이 경우 워싱턴)이 노동 분쟁 해결을 책임지는 연방 기관인 국가 노동 관계 위원회의 손을 들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파업 중에 어떤 경제적 피해가 허용되는지, 그리고 연방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재산이나 장비의 파괴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법적 선례에 따라 노동 위원회는 파업 활동이 연방법에 의해 최소한 “주장할 수 있는 보호”를 받을 때 주 법원을 밀어내야 하기 때문에 두 문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제품의 변질이 단순히 파업의 간접적인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파업 중 노조의 행위는 당연히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대신, “운전자들은 부패하기 쉬운 제품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콘크리트가 트럭 안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퇴근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콘크리트를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Glacier의 트럭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라고 다수의 의견은 말했습니다. 그것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그 사건을 워싱턴 주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부패하기 쉬운 제품이 피해를 입을 수 있을 때 노조가 파업을 재고하거나 더 신중한 접근을 할 수 있는 이번 결정은 노조와 노동자의 힘을 축소하는 것으로 보이는 일련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법원은 2018년 국가노동관계법이 노동자의 이른바 일치된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고 있음에도 기업들이 노동자들이 고용주를 상대로 집단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같은 해, 법원은 공공 부문 노조가 더 이상 비회원들에게 노조가 대신하는 협상 및 기타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는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2021년 법원은 조합이 농업 고용주의 재산을 모집하기 위해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캘리포니아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에서 노조 지도부는 판결이 가뜩이나 고르지 못한 경기장을 고용주 쪽으로 더 기울게 될 것이라며, 노조가 양보를 얻어내는 데 도움을 준 것은 파업 자체가 아니라 파업 위협인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성공적인 파업을 조직한 소매, 도매 및 백화점 연합의 스튜어트 아펠바움 회장은 “파업의 위협 없이는 협상에서 거의 영향력이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닐의 단체인 랜드마크 법률 재단은 고용주에 대한 판결이 공공 기물 파손과 파괴 행위를 근본적으로 축복함으로써 “노동자와 대중을 위험에 처하게” 하기 위해 국가 노동 관계법이 제정된 노동 평화를 위태롭게 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와 노동자들은 종종 고용주의 취약성을 이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파업을 계획합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 노동자들은 휴가 시즌 동안 파업을 하고, 그들이 가하는 경제적 피해를 극대화하기 위해 놀라움의 요소에 의존하고, 따라서 노조의 이익을 활용합니다.
단기적으로, 할리우드 작가들을 대표하는 노조나 올 여름 계약이 만료되는 유나이티드 소포 서비스 직원들과 같이 파업을 고려하고 있거나 이미 파업을 하고 있는 노조는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예방책은 전형적으로 파업의 영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미네소타 대학의 교수인 가든 씨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노조가 파업에 대해 사전 경고를 하는 것과 같은 덜 효과적인 전술을 적절히 채택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는 고용주에게 대체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시간을 훨씬 더 많이 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노조들은 법적 노출이 심화될 것을 우려하여 파업을 전혀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노조와 그 정치적 동맹국들은 파업 중에 발생하는 특정 유형의 경제적 피해에 대한 노동자들의 책임을 명시적으로 면제하는 법안을 제정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버드 로스쿨 실무 교수인 바이든과 오바마 행정부 관리 출신 샤론 블록은 “파란색 주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보호적인 일을 하기 위한 노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들조차도 결국 대법원에 제소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Adam Liptak은 보고를 제공했습니다.
The Supreme Court ruled on Thursday that federal labor law did not protect a union from liability for damage that arose during a strike, and that a state court should resolve questions of liability.
The majority found that actions during a strike by a local Teamsters union were not even arguably protected by federal law because the union took “affirmative steps to endanger” the employer’s property “rather than reasonable precautions to mitigate that risk.”
The opinion, written by Justice Amy Coney Barrett, was joined by Chief Justice John G. Roberts Jr. and Justices Sonia Sotomayor, Elena Kagan and Brett M. Kavanaugh.
Three conservative justices backed more sweeping concurring opinions. A single justice, Ketanji Brown Jackson, dissented.
Some legal experts have said that a union setback in the case would discourage workers from striking by making the union potentially liable for losses that an employer incurs during a work stoppage.
“It will definitely lead to more expensive-to-resolve lawsuits against labor unions,” said Charlotte Garden, a law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Minnesota who was an author of a brief in support of the union. Professor Garden did note, however, that the decision was less far-reaching in discouraging strike activity than it could have been.
Others have argued that the ruling was necessary to prevent workers from intentionally harming employer’s property, an act not protected by federal labor law, and that the right to strike is not jeopardized by such restrictions.
“Damages from intentional destruction of property are not inherent to the act of striking,” said Michael O’Neill of the Landmark Legal Foundation, a conservative legal advocacy group that submitted a brief in the case. As a result, Mr. O’Neill said, the law does not shield workers or unions from liability for such damage.
The case, Glacier Northwest v. International Brotherhood of Teamsters, No. 21-1449, involved unionized employees of a concrete mixing and pouring company who walked off the job during contract negotiations, leaving wet concrete in their trucks. The employer argued that it suffered substantial monetary losses because the abandoned concrete was unusable.
The union argued that it took reasonable steps to avoid harming the employer’s property, as federal law requires, because workers kept their trucks running as they walked off the job. That allowed the company to dispose of the concrete without damage to the trucks. The union said the lost concrete amounted to the spoilage of a product, for which unions were not typically held liable.
At issue were two key questions. The first was procedural: whether the case should be allowed to go forward in state court, as employers generally prefer. The alternative is that the state court — in this case, Washington — should step aside in favor of the 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the federal agency responsible for resolving labor disputes.
The second question was that of what economic damage is acceptable during a strike, and what amounts to vandalism of property or equipment, which is not protected by federal labor law.
The two issues are linked because under legal precedent, the labor board is supposed to elbow aside state courts when the strike activity is at least “arguably protected” by federal law.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union’s actions during the strike were not arguably protected because the spoilage of the product was not merely an indirect result of the strike. Instead, “the drivers prompted the creation of the perishable product” and then waited until the concrete was inside the trucks before walking off the job.
“In so doing, they not only destroyed the concrete but also put Glacier’s trucks in harm’s way,” the majority opinion said. It sent the case back to Washington State court to be litigated.
The decision, which could cause unions to reconsider striking or take a more cautious approach when a perishable product could be harmed, follows a series of rulings that appeared to scale back the power of unions and workers.
The court ruled in 2018 that companies could prohibit workers from collectively bringing legal actions against their employers, even though the National Labor Relations Act protects workers’ rights to engage in so-called concerted activities.
In the same year, the court ruled that public-sector unions could no longer require nonmembers to pay fees that help fund bargaining and other activities that unions do on their behalf.
In 2021, the court deemed unconstitutional a California regulation that gave unions access to agricultural employers’ property for recruitment.
In interviews, union leaders said that the ruling would further tilt an already uneven playing field toward employers, and that it was often not a strike itself but the threat of a strike that helped unions win concessions. “Without the threat of a strike, you have little leverage in negotiations,” said Stuart Appelbaum, the president of the Retail, Wholesale and Department Store Union, which has organized successful strikes.
Mr. O’Neill’s group, the Landmark Legal Foundation, argued that a ruling against the employer could have jeopardized the labor peace that the National Labor Relations Act was enacted to assure, “placing workers and the public at risk” by essentially blessing acts of vandalism and sabotage.
Unions and workers often deliberately plan strikes to exploit employers’ vulnerability — for example, Amazon workers walked out during the holiday season — and rely on an element of surprise to maximize the economic harm they inflict, and therefore the leverage the union gains.
In the near term, unions that are contemplating strikes or already striking, such as unions representing Hollywood writers or United Parcel Service employees whose contract expires this summer, may have to take greater precautions to insulate themselves from legal liability.
Such precautions will typically weaken the impact of strikes, said Ms. Garden, the University of Minnesota professor. “You could get unions prophylactically adopting less effective tactics — things like giving advance warning about strike, which gives the employer a lot more time to hire replacement workers,” she said.
Other unions may simply decide not to strike at all out of fear of heightened legal exposure, she said.
Further out, unions and their political allies may seek to enact legislation that explicitly exempts workers from liability for certain types of economic damage that arise during a strike. “There will be efforts in blue states to make the best of it, to do something protective,” said Sharon Block, a former Biden and Obama administration official who is a professor of practice at Harvard Law School.
But even these laws could ultimately wind up being challenged before the Supreme Court, experts said.
Adam Liptak contributed repor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