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미국의 노력이 인터넷을 다시 만들 수 있다

온라인으로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미국의 노력이 인터넷을 다시 만들 수 있다

[NYT]States’ Push to Protect Kids Online Could Remake the Internet

최근 몇 달 동안 Pornhub를 방문한 Louisiana의 사람들은 놀라운 새로운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성적으로 노골적인 비디오를 스트리밍하기 전에, 그들은 그들이 적어도 18살이라는 증거를 제공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루이지애나 주 의원들이 작년에 “미성년자들에게 해로울 수 있는” 온라인 자료의 출판사들이 그들의 사용자들이 성인임을 확인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루이지애나는 특정 온라인 서비스가 그들의 플랫폼에서 미성년자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젊은이들을 잠재적으로 유해한 콘텐츠로부터 격리시키려는 전면적인 국가적인 추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다른 주 사람들도 인기 있는 소셜 미디어 앱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에 액세스하기 위해 디지털화된 운전면허증과 같은 자격 증명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최소 24개 주에서 도입한 제안된 제한 사항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온라인 경험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수백만 명의 성인들을 위해 인터넷을 다시 만들 수 있으며, 더 엄격하고 연령 제한이 있는 온라인 세계로 구조적인 문화적 변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지폐의 급증은 그들의 아이들이 성적인 이미지에 의해 폭격을 받거나 온라인에서 낯선 사람들에 의해 표적이 되고 있다고 걱정하는 부모들에게 안도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 자유 단체들은 특정 법안이 미성년자를 포함한 미국인들이 헌법상 볼 권리가 있는 온라인 정보를 보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하며, 언론의 자유 원칙을 위반합니다.

유타와 아칸소는 최근 틱톡과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 앱이 미성년자에게 계정을 부여하기 전에 사용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부모의 동의를 얻도록 요구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많은 사이트들이 이미 사람들에게 출생일 계정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로운 주 규정은 많은 플랫폼이 정부 ID를 포함한 보다 엄격한 연령 확인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촉구할 수 있습니다.

4월 말, 네 명의 미국 상원의원들이 “소셜 미디어에서 어린이 보호법”을 도입했습니다 이 법안은 소셜 네트워크가 사용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금지하고, 13세에서 17세 사이의 사용자들을 위한 부모의 동의를 얻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루이지애나 법을 주도한 공화당 주 하원의원 로리 슐레겔은 지난해 싱어송라이터 빌리 아일리쉬가 하워드 스턴에게 어렸을 때 온라인 포르노를 보는 것이 “내 뇌를 파괴했다”고 말한 팟캐스트를 듣고 행동에 영감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슐레겔 씨는 디지털 세상은 소비자들이 술을 사기 전에 정부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요청을 자주 받는 물리적 세계에 존재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성인 구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루이지애나가 이미 운전면허증과 같은 자격 증명을 통해 고객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온라인 도박 및 알코올 배달 서비스를 요구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한 사회로서 15세들이 술집이나 스트립 클럽에 가지 못하게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라고 슐레겔 씨가 말했습니다. “열 살짜리 아이가 하드코어 포르노를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온라인에서도 동일한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슐레겔 씨는 가능한 언론의 자유 문제를 염두에 두고 나이 확인 법안을 만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건강 플랫폼에서 휩쓸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루이지애나 조치는 내용이 “미성년자에게 해로운 물질”에 대한 오랜 법적 테스트를 충족하는 성적으로 노골적인 사이트를 포함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민 자유 전문가들은 유해한 자료와 소셜 미디어 사이트에 대한 제안된 제한 중 일부는 온라인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하려는 미국인들에게 연령 확인 장벽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규칙이 뒤집히지 않았다면, 이 전문가들은 온라인 세상을 벽으로 둘러싸인 봉건적인 영역으로 바꾸거나 일반 플랫폼이 규칙을 유발하지 않도록 제공 범위를 좁히도록 함으로써 인터넷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미성년자들의 언론의 자유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라고 미국 시민 자유 연합의 전 국가 회장인 Nadine Strossen은 말했습니다.

시민 자유 단체들은 특정한 새로운 법들을 중단시키기 위해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넷에 나이 제한을 부과하려는 시도는 과거에 헌법적인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1997년, 대법원은 18세 미만의 사람들에게 “외설적이거나 외설적인” 자료를 고의로 보내거나 전시하는 것을 불법으로 만들 수 있는 연방 규칙을 폐지했습니다. 이 규칙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연령 확인 소프트웨어는 아직 온라인에서 널리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루이지애나가 이 문제에 대한 국가적인 리더로 부상한 것은 부분적으로 주민들이 루이지애나 운전면허증을 디지털로 스캔할 수 있는 “LA Wallet”이라고 불리는 주 승인 모바일 앱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LA Wallet은 주 자동차국에 사용자의 ID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를 통해 루이지애나 사람들은 술집에서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리적 라이센스처럼 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앱을 만든 루이지애나 소프트웨어 회사인 Envoc에 따르면 지난 1월 온라인 포르노에 대한 연령 확인법이 시행된 후 LA 월렛의 신규 사용자 수가 하루 약 5200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제, 루이지애나 사용자들이 Pornhub와 같은 사이트를 방문하면, 그 사이트는 LA Wallet을 통해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고유한 코드를 입력하도록 요청합니다. 그런 다음 앱은 사용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성인인 경우 포르노 사이트에 알립니다.

이 시스템은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라고 Envoc의 회장인 Calvin Fabre가 말했습니다. 그는 LA 월렛이 포르노 사이트에 사용자에 대한 개인 정보를 보내지 않으며 사용자가 연령 확인을 요청하는 사이트에 대한 정보도 보유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루이지애나가 작년에 이 법안을 제정한 이후, 적어도 12개의 다른 주들은 온라인 포르노를 보는 데 비슷한 연령 확인 법안을 도입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디지털 운전면허 프로그램도 있는 유타가 있습니다. 다른 많은 주에서는 모바일 라이센스를 시범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허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령 검사를 피하기 위해 루이지애나 사람들은 위치 추적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다른 주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성적으로 노골적인 사이트들은 아직 루이지애나 사용자들을 위한 연령 확인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Pornhub와 같은 성인 사이트를 운영하는 MindGeek를 최근 인수한 사모펀드 회사 Ethical Capital Partners의 파트너인 Solomon Friedman이 말했습니다.

프리드먼 씨는 “폰허브는 법을 완전히 준수하고 있습니다,”라며, “다른 많은 사이트들이 법을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어린이들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라고 말했습니다

더 많은 규정 준수를 장려하기 위해, 슐레겔 씨는 최근 사용자의 나이를 확인하지 못한 포르노 사이트에 대해 주정부가 특정한 금전적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도입했습니다.

일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미성년자 사용자를 식별하고 제거하기 위한 드라이브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메타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데이팅에서 나이를 잘못 표현하는 젊은이들을 식별하는 것을 돕기 위해 인공지능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미성년자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 틱톡은 지난해 13세 미만 어린이의 것으로 보이는 7500만 개 이상의 계정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이지애나의 슐레겔 씨는 더 광범위한 안전장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주 민법은 회사가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와 계약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3월, 그녀는 온라인 서비스가 계약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루이지애나 하원은 4월 말에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이제 상원으로 향합니다. 그러한 조치는 Reddit 및 Roblox와 같은 사이트에서 18세 미만의 모든 루이지애나 사용자에 대해 부모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슐레겔 씨는 자신의 법안이 강력한 온라인 플랫폼에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 관한 한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카슈미르 힐이 보도를 기고했습니다.

People in Louisiana who visited Pornhub in recent months were met with a surprising new demand. Before they could stream sexually explicit videos, they had to provide proof that they were at least 18.

That’s because Louisiana lawmakers had passed legislation last year requiring publishers of online material that could be “harmful to minors” to verify that their users were adults.

Louisiana is at the forefront of a sweeping national push to insulate young people from potentially harmful content by requiring certain online services to bar or limit minors on their platforms. As a result, people in many other states may soon find that they, too, need to use credentials like digitized drivers’ licenses to access a host of services, including popular social media apps.

The proposed restrictions, introduced by at least two dozen states over the last year, could alter not only the online experience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They could also remake the internet for millions of adults, ushering in a tectonic cultural shift to a stricter, age-gated online world.

The spate of new bills may come as a relief to parents who worry that their children are being bombarded by sexualized images or targeted by strangers online. But civil liberties groups say that certain bills could make it difficult for Americans, including minors, to view online information they have a constitutional right to see, violating free speech principles.

Utah and Arkansas recently enacted laws that would require social apps like TikTok and Instagram to verify their users’ ages and obtain parental consent before granting accounts to minors. While many sites already ask people signing up for accounts for their birth dates — a self-reporting system that children can often subvert by entering a fake birth year — the new state rules could prompt many platforms to institute more stringent age-verification systems involving government IDs.

In late April, four U.S. senators introduced the “Protecting Kids on Social Media Act.” The bill would require social networks to verify users’ ages, bar children under 13 and obtain parental consent for users who are 13 to 17.

Laurie Schlegel, the Republican state representative who spearheaded the Louisiana law, said she was inspired to act last year after hearing a podcast in which the singer-songwriter Billie Eilish told Howard Stern that watching online porn as a child had “destroyed my brain.”

Ms. Schlegel said she believed the digital world needed the same kind of adult zones that exist in the physical world, where consumers are often asked to show a government ID before they can buy alcohol. As an example, she noted that Louisiana already required online gambling and alcohol delivery services to verify patrons’ ages through credentials like drivers’ licenses.

“We have agreed as a society not to let a 15-year-old go to a bar or a strip club,” Ms. Schlegel said. “The same protections should be in place online so that you know a 10-year-old is not looking at hard-core pornography.”

Ms. Schlegel added that she had crafted her age-verification bill with possible free speech challenges in mind. To try to avoid sweeping in health platforms, she said, the Louisiana measure covers sexually explicit sites where the content meets a longstanding legal test for “material harmful to minors.”

But civil liberties experts said that some of the proposed restrictions on harmful material and social media sites could create age-verification barriers for Americans seeking to freely access online information. If the rules were not overturned, these experts argue, they could radically alter the internet — by changing the online world into a patchwork of walled-off fiefdoms or causing popular platforms to narrow their offerings to avoid triggering the rules.

“It could jam up free speech not only for minors,” but cut off access to online information for adults, said Nadine Strossen, a former national president of the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Civil liberties groups said they were considering litigation to try to halt certain new laws.

Attempts to impose age restrictions on the internet have faced constitutional challenges in the past. In 1997, the Supreme Court struck down federal rules that would have made it illegal to knowingly send or display “obscene or indecent” material to people under 18, saying the rules curtailed free speech.

At the time, age-verification software was not yet widely available online. That is no longer the case.

Louisiana emerged as a national leader on the issue partly because it had ready-made technology in place: a state-approved mobile app, called “LA Wallet,” that allows residents to make digital scans of their Louisiana driver’s licenses.

LA Wallet works by verifying a user’s ID with the state’s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That allows Louisianans to use the app as they would a physical license to, say, prove their age at a bar.

After the age-verification law for online pornography took effect in January, the number of new users on LA Wallet more than tripled to about 5,200 a day, according to Envoc, the Louisiana software company behind the app. Now, when Louisiana users visit a site like Pornhub, the site asks them to enter a unique code to verify their age via LA Wallet. The app then checks the user’s age and notifies the porn site if the person is an adult.

The system is designed to protect privacy, said Calvin Fabre, the president of Envoc. LA Wallet does not send personal information about its users to porn sites, he said, nor does it retain information about the sites for which its users request age verification.

Since Louisiana enacted the measure last year, at least a dozen other states have introduced similar age-verification bills for viewing online porn. Among them is Utah, which also has a digital drivers’ license program. Many other states are pilot-testing mobile licenses.

Even so, there are loopholes. To get around the age checks, for instance, people in Louisiana may use location-masking software, which can make them appear to be in another state.

But many sexually explicit sites have not yet set up age-verification systems for Louisiana users, said Solomon Friedman, a partner at Ethical Capital Partners, a private equity firm that recently acquired MindGeek, the company behind adult sites like Pornhub.

“Pornhub is fully complying with the law,” Mr. Friedman said, “notwithstanding the fact that we know that it doesn’t actually protect children because many other sites are not complying with it.”

To encourage greater compliance, Ms. Schlegel recently introduced a bill that would allow the state to impose specific monetary penalties for pornography sites that failed to verify users’ ages.

Some social media platforms said they were intensifying their drive to identify and remove underage users.

Meta said it had started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tools to help identify young people who misrepresent their age on Instagram and Facebook Dating. TikTok, which uses a variety of methods to identify underage users, has said it removed more than 75 million accounts last year that appeared to belong to children under 13.

Even so, Ms. Schlegel in Louisiana is pushing for broader safeguards.

Her state’s civil code, she noted, does not allow companies to sign contracts with minors without parental consent. In March, she proposed a bill to clarify that online services are subject to the contracting rules. The Louisiana House unanimously passed the bill in late April and it now heads to the Senate. Such a measure could require sites like Reddit and Roblox to obtain a parent’s permission for all Louisiana users under 18.

Ms. Schlegel said her legislation was meant to send a message to powerful online platforms: “You need to be more responsible when it comes to our children.”

Kashmir Hill contributed repor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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