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의결 의견제출기간 2주로 단축…심의 기간은 14일에서 30일로 확대
공정 당국이 동의의결에 대한 의견제출기간을 2주로 단축한다. 동의의결에 대한 심의는 30일 이내에 개최되도록 해 규정의 실효성을 높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동의의결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동의의결 신청 사업자에게 단계별 심사보고서에 대해 2주의 의견제출기간을 부한다. 동의의결은 사업자의 자발적 신청을 전제로 진행되는 것을 고려한 거이다. 일반 사건의 경우 전원회의 사건은 4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