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 선정 공정성 논란

2025년 10월 28일 14:14 · 조회 1 · 댓글 0

최근 지역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두고 지역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잇달아 제기됐다.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옥천군이 이번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제외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충북 홀대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범사업의 목적과 취지 자체가 훼손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옥천은 댐 수몰로 전체 면적의 83%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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