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사각지대’ 5인 미만 사업장서 위반 신고 5년 새 3배 ↑
근로기준법의 주요 항목이 적용되지 않아 ‘사각지대’로 꼽히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법 위반 신고가 5년 새 3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접수 건은 3152건이다. 5년 전인 2019년(1142건)에 비해 2.8배 늘어난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는 최근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연도별로 △2019년 1142건 △2020년 1820건 △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