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운영 성과와 미래는?” 공정위·하도급법학회 공동 학술대회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FKI 타워에서 한국하도급법학회와 ‘하도급법 운용 성과와 평가’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법조계 전문가와 함께 연동제 도입 후 2년 간의 하도급법 운용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개선과제와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도급법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출발해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등장한 중소 하도급업체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해소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최근에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부당특약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