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형벌 합리화 첫 조치…”배임죄 폐지, 110개 경범죄 징역 대신 과태료”
정부가 110개의 가벼운 경제범죄에 대해 징역이 아닌 과징금 또는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배임죄에 대해서 폐지와 동시에 대체입법을 추진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과도한 경제형벌 규제가 기업의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단순한 실수나 규정 미숙지로도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일반 국민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기획재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