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고속도로’ 속도 낸다…전력망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정부가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26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시행을 앞두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률과 시행령이 본격 시행되면 주민과 지자체의 목소리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 등이 가능해져 에너지 고속도로 적기 추진의 제도적 동력이 대폭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령은 특히 주민 지원과 보상을 대폭 강화하는 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