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님 말고식” vs “오늘도 코스피 불장”…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에 엇갈린 여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에 대해 현행 유지하겠다고 밝히자 여론이 엇갈렸다. 구 부총리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기존처럼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