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美 상무부 상대 ‘포스코 상계관세 소송’ 1차 승소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철강 수입품은 전기료 우대 혜택을 받아 생산돼 보조금을 받은 것과 같다는 주장을 펼친 것에 대해 미국 법원이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미국 현지 공개 시간)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포스코가 원고로, 한국 정부가 3자로 참여한 소송건에서 전기요금의 특정성 판단에 대해 1차적으로 한국이 승소했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2023년 12월 한국의 전기요금이 저가로 공급돼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3개 산업을 묶어서 전기사용량 비중이 불균형적으로 많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