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300억원 과징금 토해낸 공정위…90% 이상이 행정패소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13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기업에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 사유는 행정패소가 34건(1229억3300만원)으로 전체 93.2%를 차지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공정위의 과징금 환급액은 총 1319억4000만원으로 2023년 762억6600만원 대비 73% 증가했다. 최근 5년간 환급액 비중은 2020년 4.8%, 2021년 1.3%, 2022년 18%, 2023년 12.1%였으나, 지난해에는 전체 과징금 수납액(3015억6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