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인천서 ‘서비스 국내규제 워크숍’…APEC·WTO 최신 동향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서비스 국내규제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서비스 국내규제는 서비스 분야의 면허, 허가 등에 대해 국내 절차에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거래 비용을 절감하고 서비스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차원에서는 2018년 비구속적 원칙을 마련한 뒤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복수국간 협상을 통해 구속력 있는 규범이 타결돼 발효됐다. 이에 따라 현재 APEC 16개국을 포함해 총 72개국에서 참여 중이다. WTO에 따르면 현재 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