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곡법·농안법 수급 관리에 방점…1조원대 재정 누수 막는다
정부가 양곡관리법(양곡법)과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에 정부 재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당초 개정안과 달리 ‘의무’보다 선제적 ‘수급관리’에 방점이 찍혔다. 쌀 초과 생산 비용을 줄여 당초 우려됐던 1조원대 재정 지출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3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이같이 설명했다.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쌀 초과생산이 원천적으로 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