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고세율 24%→25%로 복원…李정부, 세수 확충 시동 전망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되돌리는 세제개편안을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하고 증권거래세율을 조정하는 등 세수 확충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법인세율 인상과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복원, 증권거래세 조정,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이번 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