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1000원대 평행선’…최저임금, 올해도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으로 가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노사 간 입장 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으면서 올해도 공익위원 주도의 결정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수년간 ‘공익위원안 표결’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사회적 대화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2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전날 열린 8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각각 3·4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4차 수정안으로 시급 1만1260원(올해 대비 12.3% 인상)을, 경영계는 1만110원(0.8%인상)을 제출했다. 양측 격차는 1150원으로 최초안(1470원)보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