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How a New Corporate Minimum Tax Could Reshape Business Investments
이 제안은 민주당이 향후 며칠 동안 당의 노선을 따라 통과시키려 하고 있는 일괄타결안에 남아 있는 마지막 증세안 중 하나입니다.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올릴 것인지, 아니면 그들의 의제에 자금을 대기 위해 2017년 공화당 감세안의 일부를 철회할 것인지를 놓고 수개월간의 당내 의견 불일치 끝에, 그들은 거대하고 수익성 있는 회사들이 연방 세금으로 0달러 이상을 지불하도록 보장하겠다는 오랜 정치적 야심에 합의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민주당은 1980년대에 마지막으로 채용된 정책을 재창조했습니다. 즉, 주주들에게 이익을 보고하는 회사의 세수를 재무제표에 기록하면서 세금 청구서를 줄이기 위한 공제를 늘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기업들이 재무제표를 보고하는 이른바 ‘장부소득’에 적용될 법인 최저세 재등장은 지난달 발표 이후 혼란과 치열한 로비 저항을 불러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 그 조치를 재무장관 Janet L.이 세계 최저세율 15%와 동일시했습니다. 옐런 의장은 국제 세금 협정의 일환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별개의 제안으로, 미국 내에서는 미국 다국적 기업의 해외 수익에 적용될 것입니다.
공화당원들은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 공약을 어기고 중산층 노동자들에 대한 세금을 인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거로 세금 인상을 잡으려고 잘못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자들은 급격한 인플레이션 시기에 새로운 비용을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의 로비스트들의 정치적 권력의 표시로 목요일 저녁까지 새로운 세금은 이미 누그러졌습니다. 제조사들의 권유에 따라, 애리조나 주의 Kirsten Sinema 상원의원은 그녀의 민주당 동료들에게 기계와 장비의 구매와 관련된 보너스 감가상각이라고 알려진 가치 공제를 보존하도록 설득했습니다.
새로운 15퍼센트의 최저 세율은 주주들에게 10억 달러 이상의 연간 소득을 재무제표에 보고하지만 공제, 신용 및 기타 특혜 세율을 사용하여 법정 21퍼센트보다 훨씬 낮은 유효 세율을 낮추는 기업에 적용될 것입니다.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2,580억 달러가 될 것 같지만, 당초 10년 동안 3,130억 달러의 세수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새로운 세금은 또한 세법에 더 큰 복잡성을 주입할 수 있고, 그것이 통과될 경우 그 법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복잡함을 다루기 위한 구현과 대역폭의 측면에서, 이 정권이 복잡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라고 뉴욕 대학교 법학대학원 조세법 센터의 선임 변호사 고문인 Peter Richman은 말했습니다. “이것은 큰 변화이며 매출도 큽니다.”
민주당의 기후 및 세금 법안 카드 6개 중 1개는 새로운 제안입니다. 상원 민주당원들이 7월에 제안한 3,690억 달러의 기후와 세금 정책은 환경과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주요 프로비저닝입니다.
자동차 산업입니다. 현재, 납세자들은 전기 자동차를 구입할 때 최대 7,500달러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각 제조사의 자동차 수에 대한 한도가 있습니다. 새 법안은 이 한도를 없애고 세금 공제를 2032년까지 연장할 것입니다; 중고차도 4,000달러까지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에너지 산업입니다. 이 법안은 에너지 효율과 전기 제품을 구매하는 미국인들에게 수십억 달러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풍력 터빈과 태양 전지판 같은 배기가스가 없는 새로운 전기 공급원을 건설하는 회사들에게는 세금 공제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미국의 청정에너지 제조를 장려하기 위해 600억 달러를 책정할 것입니다. 또한 2024년부터 연방 한도를 초과하는 메탄 배출량에 대해 미터톤당 재정적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저소득 지역 사회입니다. 이 법안은 6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불균형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 지역사회와 유색인종 지역사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배출가스 제로 기술과 차량에 대한 보조금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버스 정류장 및 기타 교통 시설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자금도 포함됩니다.
화석 연료 산업입니다. 이 법안은 연방정부가 석유 시추를 위해 더 많은 공공 토지와 물을 경매하고 탄소 포획 기술에 의존하는 석탄과 가스 연소 공장에 대한 세금 공제를 확대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이 조항들은 웨스트버지니아 주 민주당 조 맨친 3세 상원의원의 지지를 얻기 위해 추가된 조항들 중 하나입니다.
웨스트 버지니아입니다. 이 법안은 또한 미국 제2의 석탄 생산국인 만친의 주에도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며, 흑폐질환을 가진 광부들을 지원하기 위한 연방 신탁기금을 영구화하고 탄광이나 석탄 공장이 최근 문을 닫은 지역에 풍력 및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기업들에 새로운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한 복잡성 때문에, 기업 최저 세금은 상당한 회의론에 직면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공제를 없애거나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보다 덜 효율적이며, 기업들이 그들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그들의 소득을 낮게 보이게 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과 매사추세츠 주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비슷한 생각을 내놓았습니다. 이들은 주요 법인이 공제 등 회계조치를 통해 세액을 대폭 낮출 수 있도록 한 세제로 공정성을 회복하는 방안으로 추진됐습니다.
초당파적인 조세 공동 위원회의 초기 추산에 따르면, 이 세금은 연간 약 150개 기업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들 중 대부분은 제조업체일 것입니다. 이는 5년 전에 시행했던 감세를 축소하는 어떤 정책에도 반대해 온 제조업 회사들과 공화당원들의 분노를 촉발시켰습니다.
비록 많은 민주당원들이 법인 최저세가 그들의 첫 번째 증세 선택이 아니었음을 인정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정치적 승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상원 재정위원회 위원장인 론 와이든 오리건주 상원의원은 지난 목요일 조세공동위원회 자료를 공유해 2019년 약 100~125개 기업이 10억 달러 이상의 재무제표 소득을 신고했지만 실효세율은 5% 미만이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주주들에게 재무제표에 보고된 평균 소득은 거의 90억 달러였지만, 그들은 평균 유효 세율 1.1%를 지불했습니다.
“기업들은 주주들에게 기록적인 이익을 보고하면서 최저 이자율을 지불하고 있습니다.”라고 Wyden씨는 말했습니다.
재무부는 작년에 복잡하다는 이유로 최소 세금 구상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만약 제정된다면, 재무부는 새로운 법에 대한 새로운 규정과 지침을 제정하고 국세청이 이를 적절히 단속할 수 있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의 세법 교수인 마이클 J. 그라츠는 최소 세금을 계산하는 것은 복잡하며 새로운 과세 기준을 도입하는 것은 조세 행정의 관점에서 새로운 도전을 더할 것이라고 인정했지만, 그는 그러한 장애물을 부적격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행 제도가 조세피난처에 대한 기회를 만들었고 기업들이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 세금 목적으로 손실을 감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회가 다루고 있는 문제가 기업들이 높은 장부상의 이익과 낮은 세금을 보고하는 것이라면,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느 정도 장부상의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라고 전 재무부 조세정책차관인 Graetz는 말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형태의 세금은 1986년 세제 개편에 포함되었고 3년 후에 만료될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그러한 조치를 다시 검토하는 것에 회의적인 사람들은 그것이 기업들이 최소 세금을 피할 수 있는 새로운 문제와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1986년 조세개혁법을 둘러싼 결과에 대한 연구에서 나온 증거는 기업들이 재무회계 소득을 보고하는 방법을 변경함으로써 그러한 정책에 대응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 기업들은 더 많은 소득을 미래로 미루었습니다.”라고 MIT의 Sloan School of Management의 회계 교수 Michelle Hanlon은 말합니다.지난 해 상원 재정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적 대응은 재무회계와 자본시장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새로운 세금에 반대하는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회계 규칙을 정하는 독립 기구인 금융 회계 기준 위원회에 미국의 과세 기준에 대한 더 많은 통제권을 줄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핸론과 제프리 L.는 “FA.S.B.의 잠재적 정치화는 낮은 수준의 재무 회계 기준과 낮은 수준의 재무 회계 수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교수인 후프스는 지난해 260명이 넘는 회계학자들이 의회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재계 단체들은 이 제안에 강하게 반발하며 시네마 여사에게 세금을 완전히 막으라고 압력을 가했습니다. 전미제조업협회와 애리조나 상공회의소는 수요일 이 주의 제조업 노동자, 경영자, 옹호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발표했는데, 대다수는 새로운 세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더 많은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임금을 올리고, 우리 사회에 투자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라고 제조업 협회의 수석 경제학자 채드 모트레이가 말했습니다. “애리조나의 제조업 유권자들은 분명히 이 세금이 우리 경제를 해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네마씨는 세율 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헤지펀드 매니저와 사모펀드 임원들이 “장부이자”에 대해 받는 특별 세금 처리를 축소하는 제안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그녀의 촉구로 그 제안을 철회했습니다.
지난 10월 법인 최저세 이전 버전이 제안되었을 때, 시네마 씨는 승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제안은 수익성이 높은 기업들이 (때때로 현재의 법인세율을 피할 수 있는) 일상적인 애리조나나 애리조나 중소기업들이 그러하듯 이익에 대해 합리적인 최저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보장하는 상식적인 단계를 의미합니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목요일에 개정된 기후 및 세금 법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시네마 여사는 그것이 “첨단 제조업을 보호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금요일에 기업 단체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신축 건물, 공장, 장비 등에 대한 투자와 같은 자본 지출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여러분이 세금을 올릴 수 있는 가장 경제적으로 파괴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라고 미국 상공회의소의 최고 정책 책임자인 닐 브래들리가 성명에서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새로운 제안된 법안을 검토하기를 기대하지만, 시네마 상원의원은 이것을 인식하고 변화를 위해 싸운 것에 대해 칭찬받을 만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에밀리 코크란은 리포팅에 기여했습니다.
WASHINGTON — At the center of the new climate and tax package that Democrats appear to be on the verge of passing i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changes to America’s tax code in decades: a new corporate minimum tax that could reshape how the federal government collects revenue and alter how the nation’s most profitable companies invest in their businesses.
The proposal is one of the last remaining tax increases in the package that Democrats are aiming to pass along party lines in coming days. After months of intraparty disagreement over whether to raise taxes on the wealthy or roll back some of the 2017 Republican tax cuts to fund their agenda, they have settled on a longstanding political ambition to ensure that large and profitable companies pay more than $0 in federal taxes.
To accomplish this, Democrats have recreated a policy that was last employed in the 1980s: trying to capture tax revenue from companies that report a profit to shareholders on their financial statements while bulking up on deductions to whittle down their tax bills.
The re-emergence of the corporate minimum tax, which would apply to what’s known as the “book income” that companies report on their financial statements, has prompted confusion and fierce lobbying resistance since it was announced last month.
Some initially conflated the measure with the 15 percent global minimum tax that Treasury Secretary Janet L. Yellen has been pushing as part of an international tax deal. However, that is a separate proposal, which in the United States remains stalled in Congress, that would apply to the foreign earnings of American multinational companies.
Republicans have also misleadingly tried to seize on the tax increase as evidence that President Biden was ready to break his campaign promises and raise taxes on middle-class workers. And manufacturers have warned that it would impose new costs at a time of rapid inflation.
In a sign of the political power of lobbyists in Washington, by Thursday evening the new tax had already been watered down. At the urging of manufacturers, Senator Kyrsten Sinema of Arizona persuaded her Democratic colleagues to preserve a valuable deduction, known as bonus depreciation, that is associated with purchases of machinery and equipment.
The new 15 percent minimum tax would apply to corporations that report annual income of more than $1 billion to shareholders on their financial statements but use deductions, credits and other preferential tax treatments to reduce their effective tax rates well below the statutory 21 percent. It was originally projected to raise $313 billion in tax revenue over a decade, though the final tally is likely to be $258 billion once the revised bill is finalized.
The new tax could also inject a greater degree of complexity into the tax code, creating challenges in carrying out the law if it is passed.
“In terms of implementation and just bandwidth to deal with the complexity, there’s no doubt that this regime is complex,” said Peter Richman, a senior attorney adviser at the Tax Law Center at New York University’s law school. “This is a big change and the revenue number is large.”
What’s in the Democrats’ Climate and Tax BillCard 1 of 6
A new proposal. The $369 billion climate and tax package that Senate Democrats proposed in July could have far-reaching effects on the environment and the economy. Here are some of the key provisions:
Auto industry. Currently, taxpayers can get up to $7,500 in tax credits for purchasing an electric vehicle, but there is a cap on how many cars from each manufacturer are eligible. The new bill would eliminate this cap and extend the tax credit until 2032; used cars would also qualify for a credit of up to $4,000.
Energy industry. The bill would provide billions of dollars in rebates for Americans who buy energy efficient and electric appliances and tax credits for companies that build new sources of emissions-free electricity, such as wind turbines and solar panels. It would also set aside $60 billion to encourage clean energy manufacturing in the United States. It would also require businesses to pay a financial penalty per metric ton for methane emissions that exceed federal limits starting in 2024.
Low-income communities. The bill would invest over $60 billion to support low-income communities and communities of color that are disproportionately burdened by effects of climate change. This includes grants for zero-emissions technology and vehicles, as well as money to mitigate the negative effects of highways, bus depots and other transportation facilities.
Fossil fuels industry. The bill would require the federal government to auction off more public lands and waters for oil drilling and expand tax credits for coal and gas-burning plants that rely on carbon capture technology. These provisions are among those that were added to gain the support of Senator Joe Manchin III, Democrat of West Virginia.
West Virginia. The bill would also bring big benefits to Mr. Manchin’s state, the nation’s second-largest producer of coal, making permanent a federal trust fund to support miners with black lung disease and offering new incentives for companies to build wind and solar farms in areas where coal mines or coal plants have recently closed.
Because of that complexity, the corporate minimum tax has faced substantial skepticism. It is less efficient than simply eliminating deductions or raising the corporate tax rate and could open the door for companies to find new ways to make their income appear lower to reduce their tax bills.
Similar versions of the idea have been floated by Mr. Biden during his presidential campaign and by Senator Elizabeth Warren, Democrat of Massachusetts. They have been promoted as a way to restore fairness to a tax system that has allowed major corporations to dramatically lower their tax bills through deductions and other accounting measures.
According to an early estimate from the nonpartisan Joint Committee on Taxation, the tax would most likely apply to about 150 companies annually, and the bulk of them would be manufacturers. That spurred an outcry from manufacturing companies and Republicans, who have been opposed to any policies that scale back the tax cuts that they enacted five years ago.
Although many Democrats acknowledge that the corporate minimum tax was not their first choice of tax hikes, they have embraced it as a political winner. Senator Ron Wyden of Oregon, the chairman of the Senate Finance Committee, shared Joint Committee on Taxation data on Thursday indicating that in 2019, about 100 to 125 corporations reported financial statement income greater than $1 billion, yet their effective tax rates were lower than 5 percent. The average income reported on financial statements to shareholders was nearly $9 billion, but they paid an average effective tax rate of just 1.1 percent.
“Companies are paying rock-bottom rates while reporting record profits to their shareholders,” Mr. Wyden said.
The Treasury Department had reservations about the minimum tax idea last year because of its complexity. If enacted, Treasury would be responsible for crafting a raft of new regulations and guidance for the new law and for ensuring that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could properly police it.
Michael J. Graetz, a tax law professor at Columbia University, acknowledged that calculating minimum taxes was complicated and that introducing a new tax base would add new challenges from a tax administration perspective, but he said that he did not view those obstacles as disqualifying. He noted that the current system had created opportunities for tax shelters and allowed companies to take losses for tax purposes that do not show up on their financial statements.
“If the problem that Congress is addressing is that companies are reporting high book profits and low taxes, then the only way to align those two is to base taxes on book profits to some extent,” Mr. Graetz, a former deputy assistant secretary for tax policy at the Treasury Department, said.
A similar version of the tax was included in a 1986 tax overhaul and allowed to expire after three years. Skeptics of revisiting such a measure have warned that it could create new problems and opportunities for companies to avoid the minimum tax.
“The evidence from the studies of outcomes around the Tax Reform Act of 1986 suggest that companies responded to such a policy by altering how they report financial accounting income — companies deferred more income into future years,” Michelle Hanlon, an accounting professor at the Sloan School of Management at the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told the Senate Finance Committee last year. “This behavioral response poses serious risks for financial accounting and the capital markets.”
Other opponents of the new tax have expressed concerns that it would give more control over the U.S. tax base to the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an independent organization that sets accounting rules.
“The potential politicization of the F.A.S.B. will likely lead to lower-quality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and lower-quality financial accounting earnings,” Ms. Hanlon and Jeffrey L. Hoopes, a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ofessor, wrote in a letter to members of Congress last year that was signed by more than 260 accounting academics.
Business groups have pushed back hard against the proposal and pressured Ms. Sinema to block the tax entirely. The National Association of Manufacturers and Arizon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released on Wednesday a poll of manufacturing workers, managers and advocates in the state that showed a majority opposed the new tax.
“It will make it harder to hire more workers, raise wages and invest in our communities,” said Chad Moutray, the chief economist of the manufacturing association. “Arizona’s manufacturing voters are clearly saying that this tax will hurt our economy.”
Ms. Sinema has expressed opposition to increasing tax rates and had reservations about a proposal to scale back the special tax treatment that hedge fund managers and private equity executives receive for “carried interest.” Democrats scrapped the proposal at her urging.
When an earlier version of a corporate minimum tax was proposed last October, Ms. Sinema issued an approving statement.
“This proposal represents a common sense step toward ensuring that highly profitable corporations — which sometimes can avoid the current corporate tax rate — pay a reasonable minimum corporate tax on their profits, just as everyday Arizonans and Arizona small businesses do,” she said. In announcing that she would back an amended version of the climate and tax bill on Thursday, Ms. Sinema noted that it would “protect advanced manufacturing.”
That won plaudits from business groups on Friday.
“Taxing capital expenditures — investments in new buildings, factories, equipment, etc. — is one of the most economically destructive ways you can raise taxes,” Neil Bradley, chief policy officer of the U.S. Chamber of Commerce, said in a statement. He added, “While we look forward to reviewing the new proposed bill, Senator Sinema deserves credit for recognizing this and fighting for changes.”
Emily Cochrane contributed reporting.